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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봐주세요!

관리자 Henry

2024-12-27 00:57:14

 조회수 : 6



성범죄는 당연히 벌받아 마땅하지만 간혹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억울하게 휘말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니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클럽이나 헌팅을 통해서 모르던 상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는 더더욱 기억해두어야 하는 점입니다.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절대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오히려 강제로 했다는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를 함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를 부축해서 갔다면 어떠한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취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간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이 먼저 행동을 했지만, 이후에는 동의하여 함께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였기에 올바른 동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강압적인 행동 자체를 삼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체 접촉을 하기 전이나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손을 잡아 이끌었다던가 하는 모습 자체가 가해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를 위한 CCTV에서 팔을 끌거나 어깨를 밀치는 행동이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강제적인 모습은 당연히 상대방의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세번째는 녹음을 해두라는 것인데요. 상대방과 동의하헤 숙박업소에 갔다면 대화를 녹음하여서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이는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단 해당 파일을 다른 곳에 유포한다면 그 또한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NO라는 말을 들었으면 즉시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 거기서 더 늘어지지 않고 멈추어야 합니다.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관계에 상관없이 행동을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은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것인데요. 경찰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과 당신의 진술 간의 모순점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동의한 것이 맞느냐”, “왜 상대방이 숙박업소에 왔느냐”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자칫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병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범죄라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무조건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죄입니다.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무조건 없던일이 되지는 않으나 선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점은 합의가 중요하다고해서 무조건 서두르다보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직접 만남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와 협상하거나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더 중요한건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면 확실한 정보를 알수 있기에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찾고 증거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앞의 5가지는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